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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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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덕
2
광윤
1
공감파트너스
1
리버티
1
유·러
1
디지털
1
해마루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파랑
# 변호사 (상위 10)
2
임철
2
임종윤
1
민한홍
1
강용택
1
김종현
1
배승희
1
서정석
1
김병준
1
김인화
1
안원모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21년
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2021하,118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나65902 판결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9하,12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6. 인천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가합51753 판결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5년
8.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대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소유권경정등기승낙][미간행]
소유권경정등기승낙
부동산등기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05년
13.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상고여부미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10.1.(19),2794]
지급명령신청각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분할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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